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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과세원칙의 예외
실질과세원칙은 무조건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은 아니므로, 법적 안정성의 관점에서 혹은 법 정책적 관점에서 예외가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거래의 실질이 아니라 거래의 형식에 따라 세법의 적용이 이루어지게 된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특정 법률의 취지에 따라 거래에 대한 법 적용을 형식에 따라 의제하는 경우(예컨대, 증여의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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