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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의 기본원칙 -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신뢰보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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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보호 원칙’은 법치국가와 법적 안정성에 근거하여 국민에게 국가작용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신뢰를 보장하는 헌법상 원칙이다. 

이는 공익적 필요와 법적 정의의 요청에 따라 내재적 한계를 가지며, 입법, 행정, 사법작용에서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신뢰보호 원칙은 행정행위에 구체화되어 있으며, 관련 법령(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 국세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다. 특히 세법에서는 행정작용의 특성에 맞게 세분화된 법적 해석 기준이 필요하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