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2.4.

추계과세의 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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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과세가 필요한지 여부와 추계방법의 합리성 및 타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이 진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8두7687 판결,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주10192 판결).^[1]

반대로 납세의무자는 실액반증을 통하여 과세관청의 추계과세가 위법함을 주장할 수 있다. 실액반증이란 과세관청이 행한 추계과세에 대한 소송 등 절차에서 납세자가 장부나 증빙자료를 실액자료로 제시하여 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것을 말한다.^[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