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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국세징수법 제78조(국세에 우선하는 제한물권 등의 인수 등)
국세징수법 [시행 2025. 1. 1.] [법률 제20615호, 2024. 12. 31., 타법개정]
제78조(국세에 우선하는 제한물권 등의 인수 등) 관할 세무서장은 공매재산에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보다 우선하는 제한물권 등이 있는 경우 제한물권 등을 매수인에게 인수하게 하거나 매수대금으로 그 제한물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는 데 충분하다고 인정된 경우가 아니면 그 재산을 공매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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