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 상속세법 개정안 논의 대응
새 탭 열기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기여자

<핵심요약>

2025년 이뤄진 상속세 개편 논의는 배우자 상속공제의 한도 상향(확대론)과 전면 폐지(비과세론)가 대립하며, 부부 재산을 '무상 이전'으로 볼지 '공유재산 청산'으로 볼지에 대한 법적 충돌이있다. 비과세론은 배우자의 생존권 보장과 이중 과세 방지에 중점을 두는 반면, 확대론은 재정 건전성과 부의 대물림 방지를 고려한 점진적 방안이다. 개정안의 시행 시기와 부칙 적용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므로, 현재 시점에서 배우자 증여 공제 등을 활용한 선제적 절세 전략 수립이 필수적이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들을 참고하십시오.

1. 문제의 소재

2025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상속세법 개정안의 핵심은 배우자 상속공제의 조정 폭이다. 여당의 '공제 한도 상향(확대론)'과 야당의 '배우자 상속세 폐지(비과세론)'가 대립하고 있으며, 이는 세수 확보와 조세 형평성, 그리고 부부 재산권의 실질적 보장이라는 법적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이다.

2. 관련 법리 및 핵심 원칙

(1) 조세 법률주의와 입법 형성의 자유

헌법재판소는 상속세의 과세 체계 결정은 입법자의 광범위한 재량에 속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러나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라 '가족 간 재산 이전'을 '부의 세습'으로 볼 것인지, '생존권 보장'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법적 성격 규명이 재점화되고 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의 골자

확대론(여당): 배우자 기본 공제액을 현행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일괄공제를 5억 원에서 7~8억 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여 물가 상승과 자산 가치 상승분을 반영하고자 한다.
폐지론(야당): 배우자 상속분에 대해 전액 비과세 또는 과세 이연을 도입하여, 부부 공동체 내의 재산 이전은 과세하지 않고 다음 세대(자녀)로 이전될 때 과세하자는 입장이다.

3. 법리에 따른 구체적 판단 기준 및 쟁점

Q: '확대론'과 '폐지론'의 법적·정책적 근거는 무엇인가?

확대론: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급격한 세수 감소를 막고, '부의 대물림'에 대한 국민적 정서를 고려한 점진적 개편안이다. 부유층에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상한선을 두는 방식이다.
폐지론: 배우자는 피상속인과 경제적 공동체로서 재산 형성에 기여한 자이므로, 사망으로 인한 재산 이전은 내부적인 소유권 정리에 불과하다는 법리다. 이는 배우자의 노후 생계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며, 이중 과세 논란을 해소하는 방안이다.

Q: 차후 세법 개정 시 유의해야 할 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부칙에 따라 시행 시기가 결정되므로, 상속 개시 시점에 따른 법 적용 관계를 면밀히 따져야 한다. 또한, 공제 확대가 이루어지더라도 사전증여 재산의 합산 기간이나 방식에 대한 규정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 함께 보면 좋은 법률위키
본 주제와 관련된 다른 법적 쟁점에 대한 체계적인 해설은 아래 법률위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해당 주제에 대한 변호사의 전문적인 분석과 실무적인 조언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