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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 부부 공동재산에 대한 과세 해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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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 부부 공동재산에 대한 과세 해결 방법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 부부 공동재산에 대한 과세 해결 방법
<핵심요약>
현행 배우자 상속공제는 최대 30억 원 한도와 부부별산제 원칙으로 인해 실질적인 부부 공유재산까지 과세 대상으로 포착되는 구조적 한계를 가진다. 자산 가치 급등과 명의 집중 현상 속에서 단순 공제만 믿다가는 배우자의 노후가 위협받으므로, 상속 전 재산 기여도 입증이나 사전 증여 등 선제적 대비가 필수적이다. 이는 현행법이 부부간 자산 이전을 공동재산의 청산이 아닌 무상 이전으로 보아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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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 소재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의 생존권 보장과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청산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최근 자산 가치의 급등과 고령화로 인해, 현행 공제 한도(최소 5억 원~최대 30억 원)가 배우자의 노후 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하고, 부부 공동재산의 성격이 강한 자산까지 과세 대상으로 포착한다는 법적, 현실적 괴리가 문제 되고 있다.
2. 관련 법리 및 핵심 원칙
- 배우자 상속공제의 법적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배우자 법정상속분 상당액'과 '30억 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한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최소 5억 원을 공제한다.
- 부부별산제와의 충돌:
「민법」 제830조는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하나, 실질적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임에도 명의가 일방에게 집중된 경우, 사망 시 전체가 상속재산으로 산정되어 남은 배우자에게 과도한 상속세가 부과되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
3. 판례에 따른 구체적 판단 기준 및 쟁점
Q: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는 어떻게 계산되는가?
현행법상 배우자 상속공제액은 다음 두 가지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상속재산가액 ×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 (배우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 과세표준 등)
(2) 30억 원
단, 계산된 금액이 5억 원 미만일 경우 5억 원을 공제한다. 이는 재산 규모가 클수록 법정상속분 전체를 공제받지 못하고 30억 원이라는 상한선(Cap)에 묶이게 됨을 의미한다.
Q: '명의 집중' 현상은 왜 법적 문제가 되는가?
한국 가계 자산의 특성상 부동산 비중이 높고 소유 명의가 가장(주로 남편)에게 집중된 경우가 많다. 대법원 판례는 특유재산 추정을 원칙으로 하되 입증에 따라 번복을 허용하나(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 참조), 상속 개시 시점에서는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다. 이로 인해 실질적인 공유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이를 유지하기 위해 다시 세금을 내야 하는 이중적 부담이 발생하며, 이는 배우자의 잔존 생존 기간(노후)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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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제4항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6. 12. 20.>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한도금액 한도금액 = (A - B + C) × D - E A: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가액 B: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등을 받은 재산의 가액 C: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가액 D: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말한다) E: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제 5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2. 30억원 ④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민법 제830조 (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개정 1977. 12. 31 .> |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 판결요지 [1]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입증하여야 하는바,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인 사실이 밝혀졌다면 일단 그 명의자가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이 경우 당해 부동산이 명의자의 특유재산이 아니고 다른 일방 배우자로부터 명의신탁된 것이기 때문에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는 납세자가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