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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금 불산입 시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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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금이 과세대상 소득의 계산에서 ‘+’역할을 하는 것이라면, 익금불산입은 “‘+’ 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 ‘-’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다. ‘-’ 역할을 하는 것은 손금산입항목이다. 따라서 익금 불산입이 된다는 의미는 기업회계의 관점에서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수익에 해당하지만, 법인세법상 익금(+)항목에 대하여 마치 ‘0’과 같이 취급하여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뜻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