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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법적 효과 (재계산과 기본 법률행위에 대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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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인하여 무시되고 부인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세법상 정상거래 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재계산하기 위한 목적의 거래에 한정되고, 실제 사법상 거래의 효력까지 부인하거나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상거래 및 시가와 부당행위계산 부인된 거래에서의 차액 등은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지만(시행령 제89조 제5항), 이는 세법상 정당한 세금을 계산하기 위한 목적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라 법인에서 유출된 소득은 귀속자 등에게 상여, 배당,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다(법인세법 제6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