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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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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8. 11. 1.] [법률 제15022호, 2017. 10. 31., 타법개정]

제11조(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1] ① 내국인이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0. 12. 27., 2013. 1. 1., 2014. 1. 1., 2015. 12. 15., 2016. 12. 20.>
 ② 제1항에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 12. 20.>
 1. 연구시험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직업훈련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삭제 <2016. 12. 20.>
 ③ 제1항에 따른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투자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이나 제3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