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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의 작성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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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역은 국세 중에서도 특히 관세를 다룹니다. 따라서 이 영역에서는 아래와 같은 법률들(가나다순), 그와 관련된 주제들을 다루기에 적합합니다. 혹시 빠진 법률이나 주제가 있다면 자유롭게 추가해 주세요.

• 관세법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 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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