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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계곡 점유하고 백숙집 영업하는 행위는 위법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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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백숙집은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영업'에 해당하고, 공용공간인 계곡을 점유하고 테이블 놓고 영업하는 것은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중요한 사항 변경으로서 신고 사항이다. 

따라서 신고 없이 여름철 계곡을 점유하고 백숙집을 영업하는 것은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위반에 해당한다. 

2) 더불어 옥외 장소를 영업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옥외 장소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3조 제1항 2호).  

3) 소하천의 유수나 토지 등을 허가 없이 점용하는 경우로서 소하천정비법 제14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