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유권해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마약구입서 및 마약판매서) 삭제 <2015. 5. 18.>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마약류관리법 ) [시행 2015. 1. 1.] [법률 제11862호, 2013. 6. 4., 타법개정]

제10조(마약구입서 및 마약판매서) ① 마약류취급자는 다른 마약류취급자와 마약을 매매하거나 수수하려면 시ㆍ도지사가 발행하는 마약구입서 및 마약판매서의 용지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 교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마약구입서 및 마약판매서는 교환한 날부터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6. 7.]

삭제 <2015. 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