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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 사회보장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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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공공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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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김경환 변호사
기여자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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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公共扶助)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공부조 제도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주거급여법에 의한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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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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