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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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
공공부조(公共扶助)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공부조 제도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주거급여법에 의한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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