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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수급자격 심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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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장애인활동법 ) [시행 2024. 12. 20.] [법률 제20595호, 2024. 12. 20., 일부개정]

제9조(수급자격 심의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조사를 마치면 신청서, 조사결과서,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② 수급자격심의위원회는 신청인이 제5조에 따른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심신상태 및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 활동지원등급에 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급자격 심의기준에 따라 수급자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