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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일문일답] 수술실 내 CCTV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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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일문일답] 수술실 내 CCTV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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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네플라
기여자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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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의료법 제38조의2 제1항). 

2)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이 요청하여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동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장면을 CCTV로 촬영해야 한다(제2항). 이 경우 CCTV의 보관기간은 최소 30일이다(제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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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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