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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유권해석]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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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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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약칭: 첨단의료단지법 )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1. 18., 2016. 1. 6.>
 
 1. “첨단의료복합단지”란 의료연구개발의 활성화와 연구 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단지를 말한다.
 2. “의약품”이란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을 말한다.
 3. “의료기기”란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를 말한다.
 4. “보건의료기술”이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기술을 말한다.
 5. “의료연구개발”이란 의약품, 의료기기 또는 보건의료기술을 연구ㆍ개발하거나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임상시험을 하는 것 또는 연구ㆍ개발과 관련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6. “의료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의료연구개발의 연구인력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기관을 말한다.
   가. 의료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나. 의료연구개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설치ㆍ운영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1) 의료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3) 연구기관
     (4) 정부출연기관 등
 7. 삭제 <2017. 10. 24.>
 8.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이란 제31조에 따른 입주승인을 받아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한 의료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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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2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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