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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유권해석] 의료법 제68조(행정처분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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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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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 2024. 5. 20.] [법률 제19421호, 2023. 5. 19., 일부개정]

제68조(행정처분의 기준) 제63조, 제64조제1항, 제65조제1항, 제66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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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6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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