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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약사법 제20조(약국 개설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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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현행 2025.04.08.] [법률 제217283호 2020.04.07. 일부개정]

제20조 (약국 개설등록) ①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②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

③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ㆍ도의 규칙으로 약국의 개설등록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한다. 

1. 제76조에 따라 개설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인 경우 

2.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3.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ㆍ변경 또는 개수(改修)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4.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專用) 복도ㆍ계단ㆍ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 

⑥제2항에 따라 개설등록한 약국이 아니면 약국의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신설 2014. 3. 18 .>

[헌법불합치, 2000헌바84 2002. 9. 19. 약사법(2000. 1. 12. 법률 제6153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제1항은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 이 법률조항은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