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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7조(「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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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 약칭: 농어촌복지법 ) [시행 2025. 10. 2.] [법률 제20877호, 2025. 4. 1., 일부개정]

제27조(「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지원) ① 국가는 농어업인이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를 같은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 및 같은 법 제72조에 따른 재산보험료부과점수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원금액과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경감되는 금액을 합친 금액은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50 이내여야 한다. <개정 2025. 4. 1.>
 ② 제1항에 따른 보험료의 차등 지원 비율, 지원 범위 등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 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