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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건강검진기본법 제16조 (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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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기본법 [현행 2020.09.12.] [법률 제220873호 2020.08.11. 타법개정]

제16조 (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검진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국가건강검진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8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제14조제2항에 따른 검진기관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때

4. 국가건강검진 실시 결과를 거짓으로 판정하거나 무적격자에 의해 국가건강검진을 실시한 때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검진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