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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소독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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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현행 2025.07.31.] [법률 제259527호 2024.01.30. 타법개정]

제51조 (소독 의무)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거나 쥐, 위생해충 등의 구제조치(이하 “소독”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독은 사람의 건강과 자연에 유해한 영향을 최소화하여 안전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20. 3. 4., 2023. 6. 13 .>

② 제1항에 따른 소독의 기준과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 3. 4 .>

③ 공동주택, 숙박업소 등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20. 3. 4 .>

④ 제3항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자는 제52조제1항에 따라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에게 소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가 제52조제1항에 따른 소독장비를 갖추었을 때에는 그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은 직접 소독할 수 있다.  <개정 2015. 8. 11., 2020. 3.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