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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역학조사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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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현행 2025.07.31.] [법률 제259527호 2024.01.30. 타법개정]

제18조의 2 (역학조사의 요청) ①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병 또는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한 질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경우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8. 11., 2024. 1. 30 .>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역학조사의 실시 여부 및 그 사유 등을 지체 없이 해당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11., 2024. 1. 30 .>

③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 실시 요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