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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공무원의 형사상 무죄판결이 확정되어도 국가배상이 인정될 수 있는가?
형사책임과 국가배상책임은 그 지도원리가 다르므로 형사상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67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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