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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5조(권한의 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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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현행 2025.06.04.] [법률 제266737호 2024.12.03. 일부개정]

제45조 (권한의 위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험회사등, 보험 관련 단체 또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2013. 3. 23., 2016. 12. 20., 2019. 11. 26 .>

1.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상에 관한 업무 

2. 제35조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하는 자를 보험회사등으로 보게 됨으로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하는 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이행을 위한 업무 

3. 제37조에 따른 분담금의 수납ㆍ관리에 관한 업무 

4. 제39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의 대위행사에 관한 업무 

5. 삭제  <2024. 1. 9 .>

6. 삭제  <2021. 12. 7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제2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업무 및 재활시설의 설치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10. 24., 2024. 2. 20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보험요율산출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0조제4항에 따른 보상 업무와 제39조제2항에 따른 반환 청구에 관한 업무를 보험 관련 단체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2., 2013. 3. 23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보험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3. 8. 6., 2017. 10. 24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9조의14에 따른 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0. 4. 7 .>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자에게 그가 지급할 보상금 또는 지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8. 6., 2020. 4. 7 .>

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09. 2. 6., 2013. 8. 6., 2020. 4. 7 .>

⑨ 삭제  <2016. 12.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