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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공물과 자연공물의 영조물 하자 인정상의 차이
인공공물은 당해 영조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 확보된 상태하에서 공적목적에 제공되므로 자연공물에 비해 영조물의 하자가 넓게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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