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불법행위ㆍ부당이득
19. 사용자책임
19.4. 사용자책임 :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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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사용자책임 :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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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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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와 피용자의 부진정연대책임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
피용자와 제3자가 공동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사용자가 피용자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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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3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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