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
  • 민사집행
  • 8. 본래적 집행과 대상적 집행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8.

본래적 집행과 대상적 집행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본래적 집행(원물집행)은 실체적 청구권의 내용 즉 채권자에게 귀속할 급부내용을 그대로 실현하는 집행방법이다.

대상적 집행(금전집행)은 청구권의 종류․내용에 불구하고 반드시 금전급부의 형식으로 전환하여 실현하는 집행방법이다.

민사집행법은 본래적 집행을 원칙으로 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대상적 집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대체집행이나 간접강제는 엄밀한 의미에서의 본래적 집행은 아니고 그것과 대상적 집행을 병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5년 3월 31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