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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신의칙의 파생원리-실효의 원칙
  • 7.4. 실효의 원칙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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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7.4.

실효의 원칙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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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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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의 요건을 충족한 권리의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권리자는 그의 권리행사를 통해서 얻고자 했던 법률효과를 얻을 수 없고 의무자는 그 의무를 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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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6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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