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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칙의 파생원리-권리남용
제2조(신의성실) 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1. 의의
2. 요건
3. 효과
4. 인정사례
5. 부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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