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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8. 소멸시효의 중단
  • 78.1. 소멸시효 중단사유 - 청구(제168조 제1호)
  • 78.1.4. 소멸시효 중단사유 - 화해를 위한 소환(제1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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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1.4.

소멸시효 중단사유 - 화해를 위한 소환(제1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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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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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의 신청 즉 제소전 화해에서 화해를 위한 소환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신청시에 발생하나,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화해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1월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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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6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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