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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의 기간
단기소멸시효 등의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근거사실은 당사자가 주장․입증해야지만, 시효기간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은 법률상의 견해로 법원은 이에 구속되지 않는다(대법원 1977. 9. 13. 선고 77다832 판결).
어떤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관한 주장은 단순한 법률상의 주장에 불과하므로 변론주의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682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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