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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2.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 72.2.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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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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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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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로 인하여 권리가 소멸하기 위하여는 ① 권리가 소멸시효의 목적이 될 수 있어야 하고 ② 권리자가 법률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③ 소멸시효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권리가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소송상 이를 원용할 수 있는 자만이 이를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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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6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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