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

비법인사단의 법적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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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인사단의 법적 지위는 아래와 같다.

1. 비법인사단의 권리능력

비법인사단은 법인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제한된 범위에서 일정한 요건 하에 사실적으로 권리능력이 인정되기도 한다(당사자능력, 등기능력).

2.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

민사소송법 제52조는 실체법상 법인격이 없는 비법인사단이나 비법인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으면 당사자능력을 인정하고 있다(형식적 당사자능력자). 

이는 실질적으로 사단이나 재단을 만들어 거래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비법인 사단이나 재단을 상대로 소제기하려는 자는 그 구성원 전원을 상대로 소제기하여야 하는 불편이 따르므로 이러한 소송수행상의 불편을 없애고 소송편의를 제공하고자 당사자능력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비법인사단 자체가 당사자능력을 갖는 것이므로 그 내부기관은 당사자능력이 없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37683 판결).

3. 비법인사단의 등기능력

비법인사단 또는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은 비법인사단 또는 재단 명의로 등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등기를 신청하면 된다(부동산등기법 제26조). 

나아가 비법인사단 중 특히 종중은 조세포탈 등의 목적이 없다면 대표자 명의로의 명의신탁이 허용되며(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호), 점유취득시효의 주체가 되어 등기명의자에게 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