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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3.4. 복대리권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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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복대리권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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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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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리권 일반의 소멸원인

복대리권도 대리권이므로 일반적인 대리권 소멸원인(예컨대 본인의 사망, 복대리인의 사망ㆍ금치산ㆍ파산)에 의하여 소멸한다(제127조).

2. 대리권의 소멸로 인한 복대리권 소멸

복대리인의 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에 종속적이기 때문에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하고, 또한 대리인과 복대리인 사이의 기초적 내부관계 종료, 대리인의 복임행위의 철회, 복임행위의 하자 등에 의하여 복대리권은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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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6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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