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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보충적인 법원으로서의 관습법
  • 1.5. 보충적인 법원으로서의 관습법 : 효력
  • 1.5.1. 관습법 : 성문법에 대한 보충적인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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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관습법 : 성문법에 대한 보충적인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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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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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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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인 성문법에 대한 보충적 효력을 가지는바, 예컨대 가족의례준칙 제13조의 규정과 배치되는 관습법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관습법의 제정법에 대한 열후적, 보충적 성격에 비추어 위법하다(대법원 1983. 6. 14. 선고 80다32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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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4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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