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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보충적인 법원으로서의 관습법
  • 1.4. 보충적인 법원으로서의 관습법 : 존속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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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보충적인 법원으로서의 관습법 : 존속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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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법무법인민후
기여자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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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의 존속기간은 원칙적으로 법적 확신이 생길 때부터 법적 확신이 없어질 때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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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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