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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충적인 법원으로서의 관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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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법무법인민후
기여자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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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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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5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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