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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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해석과 착오취소
법률행위의 해석은 착오 취소보다 앞선다는 법언에 따르면, 자연적 해석에는 착오가 문제되지 않는다. 규범적 해석에는 착오 취소가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보충적 해석에서는 계약 내용의 수정이라는 방법으로 법원이 개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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