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
  • 민법총칙
  • 51.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
  • 51.1. 법률행위의 해석 개념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51.1.

법률행위의 해석 개념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법무법인민후
기여자
  • 법무법인민후
0

법률행위의 해석이란 의사표시를 한 사람의 진정한 의사를 밝히는 작업이자 법률행위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여 어떠한 법률효과를 부여할지는 확정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은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보충적 해석으로 구분된다.​

법률행위의 해석은 계약의 해석 등에서 핵심적인 문제임에도 우리 민법은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4년 4월 6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