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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4. 무권대리와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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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

무권대리와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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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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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대리행위 이후 상속으로 인하여 무권대리인의 지위와 본인의 지위가 동일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양자의 지위가 혼동이 되는지 아니면 병존하는지에 따라 본인의 지위에서의 추인거절 여부가 결정된다. 

더불어 신의칙상의 금반언 원칙도 고려하여 추인거절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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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6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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