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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권리와 권한, 권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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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김경환 변호사
기여자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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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은 타인을 대신해 일정한 행위를 하고 법적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자격을 말하고, 권리는 법이 보호하려는 이익을 뜻하거나, 법에 의해 허용된 법적 힘을 의미한다. 

권한의 예시로는 대리권, 대표권 등이 있고, 권리의 예시로는 소유권, 사용권, 수익권, 물권, 무체재산권, 인격권 등이 있다. 

참고로, 권리의 하부에서 그것을 구성하는 법률상의 힘을 권능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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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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