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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취득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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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부동산 등기부취득시효란 부동산에 대하여 진정한 권리상태에 부합하지 않는 등기가 있을 때에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지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제245조 제2항).

2. 점유취득시효와의 관계

판례에 따르면 점유취득시효와 등기부취득시효는 별개의 소송물로서, 점유자는 양자를 선택하여 주장할 수도 있고, 양자를 병합하여 주장할 수 있다. 만일 양자를 병합하여 소로써 제기하는 경우, 그 병합의 형태는 선택적 병합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