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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미등기 매수인의 법적 지위 및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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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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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이 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경우로는 

① 매도인 명의의 등기가 있음에도 제1매수인이 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경우 

② 위 제1매수인으로부터 다시 매수한 경우(제2매수인) 

③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지 못한 미등기건물이기 때문에 매수인이 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경우(특히 무허가건물의 매수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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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7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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