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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물권적 청구권 - 물건에 대한 권리자가 물권을 지키기 위해 행사할 수 있는 권리
  • 1.6. 물권적 청구권을 인격권, 임차권 등 다른 권리에 유추적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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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물권적 청구권을 인격권, 임차권 등 다른 권리에 유추적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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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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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격권 등 절대권에 대하여는 물권적 청구권과 유사한 보호가 인정되며 ②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유추적용하여 방해배제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통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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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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