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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의 의의와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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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채권자취소권이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기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 채권자가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회복시킬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제406조 제1항). 이러한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의 종된 권리로서 채권이 이전되면 채권자취소권도 같이 이전된다.

2. 기능

책임재산의 감소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일탈한 재산을 회복하여 채권의 공동담보를 유지ㆍ보전하는 기능을 한다. 채권자취소권은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운영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어 실체법상의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재판상 행사하여야 한다(사해행위취소소송).

3. 구별개념

보전처분이 채무자의 처분행위를 금지하여 책임재산을 보전하는 제도라면, 채권자취소권은 처분행위를 부인하여 책임재산을 적극적으로 회복하는 제도이며, 파산절차상의 부인권(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391조 이하)과는 그 목적이 유사하나 파산절차를 개시하지 않고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