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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4.5.3. 채권자지체의 효과 : 증가비용의 채권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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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5.3.

채권자지체의 효과 : 증가비용의 채권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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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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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지체로 인하여 그 목적물의 보관 또는 변제의 비용이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액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민법 제403조). 예컨대 채권자지체 이후 목적물을 인도하였다면 그 인도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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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4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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