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4.3.

채권자지체의 요건 : 채권자가 이행을 받을 수 없거나 받지 않음(수령불능 또는 수령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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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제공을 하였는데도 채권자가 수령 그 밖의 협력을 할 수 없거나 하지 않아 급부가 실현되지 않는 상태에 놓이면 채권자지체가 성립한다(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9다293036 판결).

그러나 채무자의 이행불능으로 채권자의 수령지체가 발생한 경우에는 채권자지체가 성립되지 않지만, 채무자가 일시적으로 이행불능 상태라면 달리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