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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9.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와 표현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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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와 표현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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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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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의 대리수령에 있어서 공탁금수령권자인 본인이 대리인으로 칭하는 자에게 공탁금수령권한을 부여한 바 없다 하더라도, 공탁수락과 출금의 권한을 부여한 것과 같은 외관을 발생시켜 민법 제126조 내지 제127조의 표현대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표현수령권자의 공탁금수령은 본인에게도 그 효과가 발생한다(1990.5.22. 87다카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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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3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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