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
  • 계약
  • 55.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 55.4.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 진정채권자의 구제수단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55.4.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 진정채권자의 구제수단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김경환 변호사
기여자
  • 김경환 변호사
0

절대적 소멸설에 따라서 채권자의 채권은 소멸하므로, 채권자는 준점유자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보전하여야 한다. 

예컨대 채권자는 준점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만일 준점유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61593 판결).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4년 5월 7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