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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4. 위자료 지급의 면책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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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위자료 지급의 면책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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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김경환 변호사
기여자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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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지급의 면책약정은 통상의 재산적 손해와 같이 원칙적으로 유효하다(2006.11.23. 2006다4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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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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